[행정법 판례분석 04] 경업자 소송과 원고적격: 목욕장업 허가와 시외버스 한정면허 사례 비교 (법률상 이익 vs 반사적 이익)

[행정법 중요 판례 분석] 시리즈의 네 번째 글에서는 행정소송법 제12조의 핵심 요건인 '원고적격'을 다루고자 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업구역에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여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 기존 사업자는 경쟁자에 대한 신규 인허가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기존 업자의 소송 제기 자격이 쟁점이 되는 이른바 '경업자(競業者) 소송'의 법리를 목욕장업 허가 사건과 시외버스 한정면허 사건을 비교하여 심층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사례 A: 목욕장업 허가 사건]

기존에 공중위생관리법령상 영업허가를 받아 목욕탕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바로 인근에 신규 목욕장업 영업허가를 내주었고, 기존 사업자는 신규 업자의 등장으로 자신의 수익이 감소하는 피해를 보았다며 신규 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례 B: 시외버스 한정면허 사건]

기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한정면허'를 받아 시외버스를 운행하던 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일반면허를 받은 다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노선 및 운행계통의 일부가 중복되는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을 해주었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노선 중복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이유로 해당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사안 모두 신규 경쟁자의 등장으로 기존 업자의 영업상 수익이 급감했다는 결과는 동일합니다. 과연 법원은 두 사안에서 기존 업자들의 원고적격을 모두 인정하였을까요?

2. 대법원의 판단: "인허가의 법적 성질과 근거 법률의 보호 목적"

대법원은 두 사안의 결론을 완벽하게 달리하여, 사례 A의 목욕탕 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을 부정하였고 사례 B의 시외버스 업자에게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목한 결정적 잣대는 해당 인허가의 '강학상 법적 성질(허가 vs 특허)'이었습니다.

사례 A (원고적격 부정): 대법원 1963. 8. 31. 선고 63누101 판결

대법원은 공중목욕장업 경영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라, 공공위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가해진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목욕장업자가 누리던 영업상 이익은 법률이 직접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라 공공복리 보호의 반사적 결과로서 누리는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신규 허가처분에 대해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원고적격)이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사례 B (원고적격 인정):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5두53824 판결

반면 시외버스 사업에 대한 면허는 대중교통의 안정성 확보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특허(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노선 중복 등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고적격을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판례의 법리적 의의 및 수험 지침

원칙의 세팅: 특허 vs 허가

경업자 소송은 행정소송법 원고적격 파트의 단골 출제 영역입니다. 실전 시험장에서 수험생 여러분은 다음의 공식을 머릿속에 기계적으로 떠올리셔야 합니다.

특허업자 = 법률상 이익 = 원고적격 인정 (O): 기존 업자가 시외버스운송사업, 시내버스 등 '특허' 사업자인 경우, 근거 법률이 업자 간의 과당경쟁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존 업자의 수익 감소는 법률상 이익 침해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허가업자 = 반사적 이익 = 원고적격 부정 (X): 목욕탕, 숙박업, 일반음식점 등 '허가' 사업자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업자가 누리던 이익은 법이 보호하지 않는 사실상·반사적 이익이므로 원고적격이 부정됩니다.

빈출 오답 함정 주의

출제위원은 이 두 가지 효과를 교묘하게 반대로 섞어 함정을 팝니다.

빈출 오답 지문: "기존업자가 특허기업인 경우에는 그 특허로 인하여 받는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 내지 사실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허가기업인 경우에는 기존업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받은 영업상 이익은 법률상 이익으로 본다."

이 지문을 보는 순간 특허와 허가의 효과가 완전히 뒤바뀌어 있음을 간파하고 단호하게 'X'로 솎아내셔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동일한 손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의해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인지, 우연한 '반사적 이익'인지에 따라 법원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자격이 결정됩니다.

인허가의 강학상 성질과 근거 규정의 취지를 함께 분석하는 훈련을 반복하신다면 어떤 변형 문제도 훌륭히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