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7. 12.
[행정법 판례분석 14] 인·허가의제제도와 부분 인·허가의제 쟁송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주된 인·허가에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는 방법과 절차집중·실체집중의 구별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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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1.
[행정법 판례분석 13] 행정계획의 처분성과 예외적 계획변경 신청권 (국토이용계획변경)
국민에게 행정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된 조리상 신청권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2026. 7. 10.
[행정법 판례분석 12] 시립합창단원 해촉 (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시립합창단원 위촉·해촉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