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12.·개념정리[행정법 칼럼] 공사 기간 내에 도로를 못 만들었다면, 사도개설허가는 바로 무효가 될까?사도개설허가에 정해진 공사기간이 허가의 유효기간인지, 단순한 부담인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이어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