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분석 23] 소의 변경을 위한 필수 관문, '청구 기초의 동일성'의 법리적 이해 (대법원 2022두44262 등)
소송 도중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형태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소의 변경' 제도와, 이를 허가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청구 기초의 동일성'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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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분석
대법원·헌법재판소 행정법 판례의 사실관계, 쟁점, 결론과 수험 함정을 해설하는 시리즈입니다.
공개 칼럼 23편
[행정법 판례분석 22] 제3자의 항고소송: 경원관계와 경업관계에서의 원고적격 법리 (대법원 2013두27517 등)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표적 유형인 '경원관계'와 '경업관계'의 원고적격 인정 기준을 주요 대법원 판례와 함께 심층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21] 실권의 법리 적용 요건과 한계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실권의 법리'의 정확한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처분 후 20년이 지나서야 취소사유를 발견하여 직권취소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왜 실권의 법리 위반을 부정했는지 그 논리적 기준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20]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부과와 이의제기 사건 (과태료의 핵심 쟁점)
과태료의 고의·과실 요건, 위법성 착오, 60일 이의제기와 처분의 효력 상실 및 법원 과태료 재판 이행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핵심 쟁점을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19] 시정명령 이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 (이행강제금의 본질)
이행강제금의 간접강제 본질, 부과 전 이행 시 기한 도과 불문 부과 불가, 부과 후 이행 시 기징수, 이중처벌금지원칙 등 이행강제금 법리를 정리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18] 무허가 증축 철거 대집행 계고처분 사건 (행정대집행의 요건)
대집행의 4대 요건(공·대·보·심), 단순 의무불이행만으로는 불가한 '심히 공익을 해할 것' 요건, 대집행의 재량행위성 등 행정대집행 법리를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17] 위헌결정 이후의 체납처분 당연무효 사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
위헌결정 이전 처분의 취소사유, 위헌결정 이후 새로운 체납처분·집행의 당연무효, 위헌결정의 기속력 등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16] 행정행위 부관의 독립쟁송 및 독립취소가능성 법리 (대법원 91누1264 등)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과 '그 외의 부관'을 구별하여, 부관만의 독립쟁송 및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15] 인가의 기본행위와 보충행위, 그리고 쟁송방법 (기본행위 하자론)
인가의 보충성, 기본행위 하자 치유 불가, 기본행위 하자만 있을 때 인가처분 취소소송의 각하 등 인가 쟁송의 번지수를 정리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14] 인·허가의제제도와 부분 인·허가의제 쟁송: 지구단위계획결정 의제 사건
주된 인·허가에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는 쟁송 방법과 절차집중·실체집중의 구별 법리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13] 행정계획의 처분성과 예외적 계획변경신청권: 국토이용계획변경 사건
국민에게 행정계획 변경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12] 시립합창단원 해촉 사건과 소송 형태: 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시립합창단원 위촉 및 해촉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규명하고, 그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당사자소송의 법리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11]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와 영장주의: 행정조사와 강제처분의 구별
세관의 우편물 개봉 및 성분분석 등의 검사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인지, 아니면 영장 없이도 적법한 행정조사인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10] 사정판결의 한계와 행정심판 전치주의 (행정소송의 특수성)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의 엄격한 요건과 한계,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등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예외적 법리를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0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온천발견신고 사건)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실체적 한계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시간적 한계를 온천발견신고 수리거부 사건 등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08] 이중배상금지 원칙과 시효완성 (국가배상법)
군인·경찰 등의 다른 법령상 보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중배상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권리의 발생(성립)을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07]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증권업협회 (정보공개법)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공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06] 행정절차법상 청문 배제 (사전통지와 청문)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청문통지서 반송·불출석을 이유로 한 청문 생략이 적법한지, 침익적 처분의 절차적 방어권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05] 복수 운전면허 소지자의 위반행위와 면허 취소의 범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특정 면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와 무관한 다른 면허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면허 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04] 경업자 소송과 원고적격: 목욕장업 허가와 시외버스 한정면허 사례 비교 (법률상 이익 vs 반사적 이익)
신규 경쟁자의 진입으로 기존 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인허가의 법적 성질(허가·특허)에 따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03]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하자의 승계)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의 법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02] 연령미달자의 타인 명의 운전면허 취득과 무면허운전 성립 여부 (공정력과 하자의 구별)
연령미달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통해, 행정행위의 하자에 따른 공정력의 발생 여부와 중대·명백설의 법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판례분석 01]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계획변경 거부 사건 (신뢰보호의 원칙)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적정통보가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요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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