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분석 08] 이중배상금지 원칙과 시효완성 (국가배상법)
군인·경찰 등의 다른 법령상 보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중배상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권리의 발생(성립)을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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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다39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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