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분석 13] 행정계획의 처분성과 예외적 계획변경신청권: 국토이용계획변경 사건
국민에게 행정계획 변경을 요구할 조리상 신청권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사안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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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두10936
이 태그가 달린 공개 칼럼 1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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