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두5643

[행정법 판례분석 07]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범위: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증권업협회 (정보공개법)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공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