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분석 05] 복수 운전면허 소지자의 위반행위와 면허 취소의 범위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특정 면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와 무관한 다른 면허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면허 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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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98두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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