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충규칙

[행정법 칼럼] 행정입법의 핵심 쟁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기본 개념부터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법령보충규칙' 및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그리고 재량준칙의 간접적 대외효까지 핵심 쟁점을 총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