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칼럼] 직권취소와 철회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별하기
성립 당시의 하자를 다루는 직권취소와, 후발 사정을 다루는 철회의 사유·효과·제한을 통설·판례의 일반적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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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이 태그가 달린 공개 칼럼 1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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