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력규정

[행정법 칼럼] 강행규정·임의규정·효력규정·단속규정 개념 정리하기

행정법상 강행규정은 대부분 단속규정에 해당하므로, 법을 위반하여 행정적 제재를 받더라도 사인 간에 맺은 사법상 계약 등의 효력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