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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사실관계동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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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분석 09]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온천발견신고 사건)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실체적 한계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시간적 한계를 온천발견신고 수리거부 사건 등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