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두7794

[행정법 판례분석 12] 시립합창단원 해촉 사건과 소송 형태: 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시립합창단원 위촉 및 해촉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규명하고, 그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당사자소송의 법리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