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의제

[행정법 판례분석 14] 인·허가의제제도와 부분 인·허가의제 쟁송: 지구단위계획결정 의제 사건

주된 인·허가에 의제된 인·허가의 위법을 다투는 쟁송 방법과 절차집중·실체집중의 구별 법리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