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권일탈남용

[행정법 칼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 구별과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별하는 기준과,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방식을 통설·판례의 일반적 태도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