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분석 06] 행정절차법상 청문 배제 (사전통지와 청문)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청문통지서 반송·불출석을 이유로 한 청문 생략이 적법한지, 침익적 처분의 절차적 방어권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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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이 태그가 달린 공개 칼럼 1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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