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칼럼] 행위시법과 처분시법 — 법령이 바뀌면 어느 법을 적용할까?
신청에 따른 수익적 처분은 처분시법, 제재처분은 행위시법이 원칙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가 정리한 법령의 시간적 적용 기준과 유리한 신법 예외를 수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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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시법
이 태그가 달린 공개 칼럼 1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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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따른 수익적 처분은 처분시법, 제재처분은 행위시법이 원칙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가 정리한 법령의 시간적 적용 기준과 유리한 신법 예외를 수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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