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칼럼] 행위시법과 처분시법 — 법령이 바뀌면 어느 법을 적용할까?
신청에 따른 수익적 처분은 처분시법, 제재처분은 행위시법이 원칙입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가 정리한 법령의 시간적 적용 기준과 유리한 신법 예외를 수험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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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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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칼럼] 이사취임승인 취소를 다시 취소하면 임시이사 지위는 사라질까? -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재취소)' 완벽 정리
행정처분 직권취소의 소급효와 법원 선임 임시이사의 지위 관계를 판례로 정리합니다.
이어 읽기 →[행정법 칼럼] 공무원 수험생을 위한 행정법 핵심 법리: 위헌법률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을 잃을까?
위헌결정의 원칙적 장래효와 형벌법규에 대한 예외적 소급효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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