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분석 23] 소의 변경을 위한 필수 관문, '청구 기초의 동일성'의 법리적 이해 (대법원 2022두44262 등)
소송 도중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형태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소의 변경' 제도와, 이를 허가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건인 '청구 기초의 동일성'에 대해 집중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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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
이 태그가 달린 공개 칼럼 2편입니다.
[행정법 판례분석 12] 시립합창단원 해촉 사건과 소송 형태: 공법상 계약과 당사자소송
시립합창단원 위촉 및 해촉의 법적 성질이 '행정처분'인지 '공법상 계약'인지 규명하고, 그에 따른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당사자소송의 법리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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