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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이 태그가 달린 공개 칼럼 11편입니다.

[행정법 판례분석 21] 실권의 법리 적용 요건과 한계 (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실권의 법리'의 정확한 법적 개념을 이해하고, 처분 후 20년이 지나서야 취소사유를 발견하여 직권취소한 사안에서 대법원이 왜 실권의 법리 위반을 부정했는지 그 논리적 기준을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분석합니다.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담'과 '그 외의 부관'을 구별하여, 부관만의 독립쟁송 및 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의 엄격한 요건과 한계, 그리고 운전면허 취소 등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예외적 법리를 분석합니다.

행정청이 소송 중 처분사유를 변경할 수 있는 실체적 한계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과 시간적 한계를 온천발견신고 수리거부 사건 등 대법원 판례를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군인·경찰 등의 다른 법령상 보상청구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이중배상금지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권리의 발생(성립)을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법인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능(공공성)을 기준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협약에 의한 청문 배제, 청문통지서 반송·불출석을 이유로 한 청문 생략이 적법한지, 침익적 처분의 절차적 방어권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상태에서 특정 면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행위와 무관한 다른 면허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부당결부금지의 원칙과 면허 간 관련성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신규 경쟁자의 진입으로 기존 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한 경우, 인허가의 법적 성질(허가·특허)에 따라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자의 승계가 부정되나, 예외적으로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개별공시지가결정과 과세처분)의 법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

연령미달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을 다룬 대법원 판례를 통해, 행정행위의 하자에 따른 공정력의 발생 여부와 중대·명백설의 법리를 심층적으로 분석합니다.